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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입안심사기준
- 등록일 2003-11-27
- 조회수8,254
- 차 례 -
第1章 法令立案 審査의 基本原則 1
Ⅰ. 立案過程에서의 유의사항 6
1. 실체적 내용의 검토 6
2. 文案의 작성 7
Ⅱ. 審査過程에서의 유의사항 9
1. 절차적 요건의 검토 9
2. 本案의 심사 10
3. 심사업무의 마무리 12
Ⅲ. 입안 심사기준 13
1. 입법의 필요성 13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17
3. 조화성 20
4. 명료성 26
第2章 總則的 規定 29
1. 목적규정 31
2. 정의규정 32
3. 해석규정 33
4. 적용범위 규정 34
第3章 實體的 規定 36
1. 개관 38
2. 缺格事由에 관한 규정 39
3. 行政處分 규정 46
4. 課徵金 제도 49
5. 附款에 관한 규정 52
6. 委任立法의 범위 기준등 53
7. 입법시 기존사업자등의 보호규정 56
8. 延滯料 및 加算金의 부과 징수 57
9. 委員會 규정 58
10. 위원회등에서 可否同數인 경우의 의사결정방법 60
11. 법인의 보궐임원의 임기 61
12. 特殊法人設立法에서의 登記事項 규정방식 61
第4章 補則規定 63
1. 수수료 65
2. 출입검사 및 질문 67
3. 보고의무의 부과 70
4. 청문절차 71
5. 행정심판 행정소송 72
6. 권한의 위임 위탁 73
7.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77
8.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78
第5章 罰則規定 81
1. 벌칙일반 83
2. 벌칙규정의 배치 83
3. 罰則의 命令에의 委任 85
4. 構成要件 85
5. 法定刑 87
6. 過失犯 未遂犯 共犯 刑의 減免 親告罪 91
7. 법령중 일부가 準用되는 자에 대한 罰則適用 94
8. 兩罰規定 95
9. 행정질서벌(과태료) 96
第6章 附則規定 100
1. 부칙의 의의 102
2. 부칙에 규정되는 사항 및 규정 순서 102
3. 시행일에 관한 규정 105
4. 경과조치 적용례 특례에 관한 규정 109
5. 법령의 有效期間 適用時限 119
6. 다른 법령의 개정 120
7. 법령의 소급적용
8. 부칙에서 본칙의 개정규정을 표기하는 방법
第7章 法令의 體制 및 改正 廢止 方式 121
第1節 法令의 體制 123
Ⅰ. 법령의 用字 및 용어 123
1. 한글 한자 표기 123
2. 띄어쓰기 기준 123
3. 알기 쉬운 용어의 사용 및 표현의 통일 124
4. 외래어의 사용 125
5. 구두점 126
6. 특수한 법령용어의 의미와 사용법 126
7. 기타 법령상 용어표기 방법 131
Ⅱ. 法令의 題名 136
1. 법령제명 표현방식 136
2. 法令種別에 따른 題名區分 136
Ⅲ. 章 節등의 구분 137
1. 本則과 附則의 구분 137
2. 章 節의 구분 137
3. 總則과 通則의 구분 138
Ⅳ. 법령의 각 條項 및 書式등의 사용법 138
1. 條, 項, 號, 目 등의 구분 138
2. 法令條文의 제목표시 139
3. 법령조문의 내용표시 139
4. 법령의 인용조항 표시 139
5. 별표, 별지서식의 사용방법 142
第2節 法令의 改正 및 廢止 方式 143
Ⅰ. 개정방식의 유형 및 기준 143
1. 개정방식의 기본원칙 143
2. 부분개정과 전문개정의 선택기준 143
3. 全文改正과 廢止 代替方式의 선택기준 144
Ⅱ. 부분개정방식 144
1. 일반적 유의사항 144
2. 개정방식 일반 145
3. 개정법령의 題名 147
4. 改正文 148
5. 題名 및 條 項 號의 개정방식 150
6. 부칙의 개정 기타 특수한 개정방식 163
7. 章·節등이 관련되는 경우의 개정방식 164
8. 表 및 書式의 개정방식 166
Ⅲ. 全文改正方式 170
Ⅳ. 폐지 171
□ 참고자료 173
1. 법령안건 기안방식 예시 175
2. 법제업무운영규정 187
3.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지침 199
第1章 法令立案 審査의 基本原則 1
Ⅰ. 立案過程에서의 유의사항 6
1. 실체적 내용의 검토 6
2. 文案의 작성 7
Ⅱ. 審査過程에서의 유의사항 9
1. 절차적 요건의 검토 9
2. 本案의 심사 10
3. 심사업무의 마무리 12
Ⅲ. 입안 심사기준 13
1. 입법의 필요성 13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17
3. 조화성 20
4. 명료성 26
第2章 總則的 規定 29
1. 목적규정 31
2. 정의규정 32
3. 해석규정 33
4. 적용범위 규정 34
第3章 實體的 規定 36
1. 개관 38
2. 缺格事由에 관한 규정 39
3. 行政處分 규정 46
4. 課徵金 제도 49
5. 附款에 관한 규정 52
6. 委任立法의 범위 기준등 53
7. 입법시 기존사업자등의 보호규정 56
8. 延滯料 및 加算金의 부과 징수 57
9. 委員會 규정 58
10. 위원회등에서 可否同數인 경우의 의사결정방법 60
11. 법인의 보궐임원의 임기 61
12. 特殊法人設立法에서의 登記事項 규정방식 61
第4章 補則規定 63
1. 수수료 65
2. 출입검사 및 질문 67
3. 보고의무의 부과 70
4. 청문절차 71
5. 행정심판 행정소송 72
6. 권한의 위임 위탁 73
7.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77
8.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78
第5章 罰則規定 81
1. 벌칙일반 83
2. 벌칙규정의 배치 83
3. 罰則의 命令에의 委任 85
4. 構成要件 85
5. 法定刑 87
6. 過失犯 未遂犯 共犯 刑의 減免 親告罪 91
7. 법령중 일부가 準用되는 자에 대한 罰則適用 94
8. 兩罰規定 95
9. 행정질서벌(과태료) 96
第6章 附則規定 100
1. 부칙의 의의 102
2. 부칙에 규정되는 사항 및 규정 순서 102
3. 시행일에 관한 규정 105
4. 경과조치 적용례 특례에 관한 규정 109
5. 법령의 有效期間 適用時限 119
6. 다른 법령의 개정 120
7. 법령의 소급적용
8. 부칙에서 본칙의 개정규정을 표기하는 방법
第7章 法令의 體制 및 改正 廢止 方式 121
第1節 法令의 體制 123
Ⅰ. 법령의 用字 및 용어 123
1. 한글 한자 표기 123
2. 띄어쓰기 기준 123
3. 알기 쉬운 용어의 사용 및 표현의 통일 124
4. 외래어의 사용 125
5. 구두점 126
6. 특수한 법령용어의 의미와 사용법 126
7. 기타 법령상 용어표기 방법 131
Ⅱ. 法令의 題名 136
1. 법령제명 표현방식 136
2. 法令種別에 따른 題名區分 136
Ⅲ. 章 節등의 구분 137
1. 本則과 附則의 구분 137
2. 章 節의 구분 137
3. 總則과 通則의 구분 138
Ⅳ. 법령의 각 條項 및 書式등의 사용법 138
1. 條, 項, 號, 目 등의 구분 138
2. 法令條文의 제목표시 139
3. 법령조문의 내용표시 139
4. 법령의 인용조항 표시 139
5. 별표, 별지서식의 사용방법 142
第2節 法令의 改正 및 廢止 方式 143
Ⅰ. 개정방식의 유형 및 기준 143
1. 개정방식의 기본원칙 143
2. 부분개정과 전문개정의 선택기준 143
3. 全文改正과 廢止 代替方式의 선택기준 144
Ⅱ. 부분개정방식 144
1. 일반적 유의사항 144
2. 개정방식 일반 145
3. 개정법령의 題名 147
4. 改正文 148
5. 題名 및 條 項 號의 개정방식 150
6. 부칙의 개정 기타 특수한 개정방식 163
7. 章·節등이 관련되는 경우의 개정방식 164
8. 表 및 書式의 개정방식 166
Ⅲ. 全文改正方式 170
Ⅳ. 폐지 171
□ 참고자료 173
1. 법령안건 기안방식 예시 175
2. 법제업무운영규정 187
3.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지침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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