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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소식 제286호 발간
- 등록일 2003-12-17
- 조회수9,375
□ 『새법령소식』지 제286호가 12월 15일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
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중소기업은행
법중개정법률,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 주택건설촉진법시행
령개정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개정령,
홈택스서비스이용에관한규정개정, 2004년도최저생계비개정 등
8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 이번 호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
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중소기업은행
법중개정법률, 농업.농촌기본법중개정법률, 주택건설촉진법시행
령개정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개정령,
홈택스서비스이용에관한규정개정, 2004년도최저생계비개정 등
8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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