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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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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소식 제288호 발간
  • 등록일 2004-01-15
  • 조회수10,022
□ 『새법령소식』지 제288호가 1월 15일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중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국세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의료급여법시행령중개정령, 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등 6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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