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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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제554호 발간
- 등록일 2004-02-13
- 조회수8,899
□ 법제지 2004년 2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2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독점규제법 적용제외법률의
입법심사」(김두진),「미국의 전자정부법제와 추진전략」
(권태웅) 실렸으며
□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로「2004년도 개정세법의 해설 및 심의경과(Ⅱ)」
(오용식)이 실렸으며, 2004년 1월에 공포된 법령 중 107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2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독점규제법 적용제외법률의
입법심사」(김두진),「미국의 전자정부법제와 추진전략」
(권태웅) 실렸으며
□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로「2004년도 개정세법의 해설 및 심의경과(Ⅱ)」
(오용식)이 실렸으며, 2004년 1월에 공포된 법령 중 107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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