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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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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 소식 제293호 발간
  • 등록일 2004-04-02
  • 조회수10,279
□ 『새법령소식』지 제293호가 3월 31일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는 개인채무자회생법,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주민

등록법중개정법률,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임대주택법시행령중

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등 7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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