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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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하반기 법제처 자체심사평가결과
- 등록일 2004-04-02
- 조회수10,794
-목 차-
【 총 평 】
I. 주요업무 추진실적‥‥‥‥‥‥‥‥‥‥‥‥‥‥‥‥‥ 2
Ⅱ. 잘 된 점‥‥‥‥‥‥‥‥‥‥‥‥‥‥‥‥‥‥‥‥‥ 5
Ⅲ. 미진사항 및 문제점‥‥‥‥‥‥‥‥‥‥‥‥‥‥‥‥10
Ⅳ. 향후 과제‥‥‥‥‥‥‥‥‥‥‥‥‥‥‥‥‥‥‥‥ 12
【 과제별 실적 및 평가결과 】
1. 동북아 법령정보센터 역할 강화‥‥‥‥‥‥‥‥‥‥ 16
2. 입법과정에의 국민 참여 확대‥‥‥‥‥‥‥‥‥‥‥ 24
3.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제도 운영개선‥ 38
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능력향상 지원‥‥‥‥‥‥‥‥‥53
5. 법령정보서비스의 확대 및 홍보 강화‥‥‥‥‥‥‥‥‥‥59
6. 정부입법의 총괄?조정기능 확대‥‥‥‥‥‥‥‥‥‥‥‥72
【 총 평 】
I. 주요업무 추진실적‥‥‥‥‥‥‥‥‥‥‥‥‥‥‥‥‥ 2
Ⅱ. 잘 된 점‥‥‥‥‥‥‥‥‥‥‥‥‥‥‥‥‥‥‥‥‥ 5
Ⅲ. 미진사항 및 문제점‥‥‥‥‥‥‥‥‥‥‥‥‥‥‥‥10
Ⅳ. 향후 과제‥‥‥‥‥‥‥‥‥‥‥‥‥‥‥‥‥‥‥‥ 12
【 과제별 실적 및 평가결과 】
1. 동북아 법령정보센터 역할 강화‥‥‥‥‥‥‥‥‥‥ 16
2. 입법과정에의 국민 참여 확대‥‥‥‥‥‥‥‥‥‥‥ 24
3.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제도 운영개선‥ 38
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능력향상 지원‥‥‥‥‥‥‥‥‥53
5. 법령정보서비스의 확대 및 홍보 강화‥‥‥‥‥‥‥‥‥‥59
6. 정부입법의 총괄?조정기능 확대‥‥‥‥‥‥‥‥‥‥‥‥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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