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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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제556호 발간
- 등록일 2004-04-16
- 조회수10,976
□ 법제지 2004년 4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4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중국기업법의 전개와
독점규제법에 대한 전망」(최승재),「2003년도 정부입법
계획의 추진과 성과」(이영호) 실렸으며
□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로「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한상우)이 실렸으며, 2004년 3월에 공포된 법령 중 109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4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중국기업법의 전개와
독점규제법에 대한 전망」(최승재),「2003년도 정부입법
계획의 추진과 성과」(이영호) 실렸으며
□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로「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한상우)이 실렸으며, 2004년 3월에 공포된 법령 중 109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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