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체
법령용어학술세미나 개최
- 등록일 2004-06-09
- 조회수10,098
법령용어학술세미나 개최
법제처(처장 성광원)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서승완)은 2004년 6월 11일(금) 은행회관에서 “법령용어 순화정비의 체계화?민주화를 위한 법제연구”라는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추진내용과 향후과제”를 비롯한 5개 세부과제가 논의되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령의 입안과 제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법제처 실무자 및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담당자의 견해 뿐만 아니라, 국어학자?한문학자 및 법학자의 견해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령용어 및 법제에 있어서의 발전 방향을 현 시점에서 재조명해 본다는 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법령의 규율을 받는 사람이 법령에 쓰이는 용어나 문장을 쉽고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당연한 요청이라 할 것이다.
법제처에서는 정부수립 직후인 1948년 9월부터 구법령정리사업에 착수한 이래 일본식 용어, 한자식 표현, 지나치게 어려운 법령용어 등을 쉽게 풀이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용어정비작업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비대상용어를 법제처에서 개발한 법령입안심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시 이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도 중요 법령용어에 대한 사용례 및 법적 의미 등을 수록한 법령용어사례집을 연차적으로 발간하는 등 법령용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번의 학술세미나는 법제처의 다양한 법제실무경험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심오한 이론적 지식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우리나라 법령용어정책과 법제행정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발표과제
법제처(처장 성광원)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서승완)은 2004년 6월 11일(금) 은행회관에서 “법령용어 순화정비의 체계화?민주화를 위한 법제연구”라는 주제로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추진내용과 향후과제”를 비롯한 5개 세부과제가 논의되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령의 입안과 제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법제처 실무자 및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담당자의 견해 뿐만 아니라, 국어학자?한문학자 및 법학자의 견해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령용어 및 법제에 있어서의 발전 방향을 현 시점에서 재조명해 본다는 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법령의 규율을 받는 사람이 법령에 쓰이는 용어나 문장을 쉽고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당연한 요청이라 할 것이다.
법제처에서는 정부수립 직후인 1948년 9월부터 구법령정리사업에 착수한 이래 일본식 용어, 한자식 표현, 지나치게 어려운 법령용어 등을 쉽게 풀이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용어정비작업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정비대상용어를 법제처에서 개발한 법령입안심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시 이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도 중요 법령용어에 대한 사용례 및 법적 의미 등을 수록한 법령용어사례집을 연차적으로 발간하는 등 법령용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번의 학술세미나는 법제처의 다양한 법제실무경험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심오한 이론적 지식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우리나라 법령용어정책과 법제행정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발표과제
- 이전글법제 제557호 발간
- 다음글법제 제558호 발간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