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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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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소식 제304호 발간
  • 등록일 2004-09-16
  • 조회수10,361
□ 『새법령소식』지 제304호가 9월 15일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는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중개정령, 지방교육행정기관재

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중개정령,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령

중개정령,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중개정령, 사회복지

사업법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 보건의료

기술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산업발전법시행

규칙중개정령, 선원법시행령중개정령,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령,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등

12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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