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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소식 제311호 발간
- 등록일 2005-01-04
- 조회수8,387
□ 『새법령소식』지 제311호가 12월 31일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중개정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 제대군인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생명윤리
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 안마사에관한규칙중개정령 등 8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 이번 호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중개정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개정법률, 제대군인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생명윤리
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 안마사에관한규칙중개정령 등 8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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