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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소식 제313호 발간
- 등록일 2005-02-02
- 조회수8,288
□ 『새법령소식』지 제313호가 1월 31일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개정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인감증명법시행령일부개정령, 약사법중개정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농작물재해보험법중개정법률 등 7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 이번 호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개정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인감증명법시행령일부개정령, 약사법중개정법률,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농작물재해보험법중개정법률 등 7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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