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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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566호 발간
- 등록일 2005-02-16
- 조회수8,191
□ 법제지 2005년 2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2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법안비용추계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임명현),「집행정치제도에 대한 고찰」(방극봉)이 실렸으며
□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김태현)이 실렸으며, 2005년 1월에 공포된 법령 중 85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2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법안비용추계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임명현),「집행정치제도에 대한 고찰」(방극봉)이 실렸으며
□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김태현)이 실렸으며, 2005년 1월에 공포된 법령 중 85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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