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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소식 제315호 발간
- 등록일 2005-03-02
- 조회수8,047
□ 『새법령소식』지 제315호가 3월 2일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일부개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계획이용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등 10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 이번 호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일부개정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계획이용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등 10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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