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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567호 발간
  • 등록일 2005-03-10
  • 조회수6,951
□ 법제지 2005년 3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3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북한과 중국의 합자경영기업법에
관한 비교연구」(이규철)이 실렸으며

□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로「산림법의 분법내용 및 심사 수정사항(Ⅰ)」
(박인)이 실렸으며, 2005년 2월에 공포된 법령 중 59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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