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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소식 제317호 발간
- 등록일 2005-04-02
- 조회수7,479
□ 『새법령소식』지 제317호가 3월 31일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는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가사소송법중개정법률,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 도로교통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등 9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 이번 호에는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가사소송법중개정법률,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 도로교통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등 9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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