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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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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소식 제322호 발간
  • 등록일 2005-06-16
  • 조회수7,548
□ 『새법령소식』지 제322호가 6월 15일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 독립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등 11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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