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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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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소식 제323호 발간
  • 등록일 2005-06-30
  • 조회수7,480
□ 『새법령소식』지 제323호가 6월 30일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산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양곡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등 10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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