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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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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571호 발간(7월호)
  • 등록일 2005-07-21
  • 조회수7,465
□ 법제지 2005년 6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7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행정법상 분쟁조정제도와 국민참여에 의한 행정분쟁해결제도(1)」(황해봉),「재산권보장과 손실보장의 근거법리에 관한 고찰」(설계경),「조례의 사법적 통제제도에 대한 법리적 고찰(2)」(이상훈), 「중국의 반덤핑제도와 그 절차법에 관한 연구」(이규철) 이 실렸으며

□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령」 (서보경)이 실렸으며,
2005년 6월에 공포된 법령 중 124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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