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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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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제572호 발간(8월호)
  • 등록일 2005-08-16
  • 조회수7,505
□ 법제지 2005년 8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8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현행 공연법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김중권),「민선지방자치 10년,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박봉국),「비입법적 규칙의 효력에 관한 미국 연방법원의 사법심사」(이강섭), 「행정법상 분쟁조정제도와 국민참여에 의한 행정분쟁해결제도(Ⅱ)」(황해봉) 이 실렸으며

□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령」 (박병태)이 실렸으며,
2005년 7월에 공포된 법령 중 209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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