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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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575호 발간(11월호)
- 등록일 2005-11-17
- 조회수7,591
□ 법제지 2005년 11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11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환경행정소송의 제기요건과 본안심리」(박효근),「행정소송상 가구제제도에 관한 소고」(설계경),「라이센스계약에 관한 입법연구」(현대호), 「특수법인의 설립준비규정에 관한 검토」(류철호)이 실렸으며
□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사업용승용차를 각각 증차함에 따라 발생한 변경등록사항을 일괄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의 여부 등」 (법령해석관리단)이 실렸으며,
2005년 10월에 공포된 법령 중 57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번 11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환경행정소송의 제기요건과 본안심리」(박효근),「행정소송상 가구제제도에 관한 소고」(설계경),「라이센스계약에 관한 입법연구」(현대호), 「특수법인의 설립준비규정에 관한 검토」(류철호)이 실렸으며
□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사업용승용차를 각각 증차함에 따라 발생한 변경등록사항을 일괄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의 여부 등」 (법령해석관리단)이 실렸으며,
2005년 10월에 공포된 법령 중 57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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