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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585호 발간 (9월호)
  • 등록일 2006-09-26
  • 조회수9,060

 

 
□ 법제지 2006년 9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9월호에는 법제논단으로 「법제처의 법령해석제도 개편 1년의 평가와 과제」(이기우),「법령해석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정준현),「법령해석제도개편 1년! 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법령해석관리단),「법령해석제도 정책세미나」(법령해석관리단)이 실렸으며

 


□ 해외법제뉴스 「독일, 미국, 일본의 최근 법제 동향 소개」 (한국법제연구원)이 실렸으며,

   2006년 8월에 공포된 법령 중 79건의 법령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법제지는 예산사정상 주로 행정기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국법제

   연구원(연락처 : 02-579-0090, 교환 341~3)에서 실비로 판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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