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고 제2020-98호] 법령정보의 수집 관리 제공 업무 등의 수탁자 지정 공고 < 공지사항

[법제처 공고 제2020-98호] 법령정보의 수집 관리 제공 업무 등의 수탁자 지정 공고

법제처 공고 제2020-98호

법령정보의 수집·관리·제공 업무 등의 수탁자 지정 공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법령정보원을 아래와 같이 법령정보 수집·관리·제공 업무 등의 수탁자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법제처장

[ 아 래 ]

가. 수탁기관: 재단법인 한국법령정보원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6길 5)

나. 수탁업무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 수집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의 관리·제공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의 재분류 및 가공

◦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외국법령정보의 수집 및 번역

다. 수탁자 지정의 유효기간: 2020. 12. 10. ~ 2025. 12. 3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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