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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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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소식지 제273호 발간
  • 등록일 2003-06-09
  • 조회수8,180
□ 『새법령소식』지 제273호가 5월 31일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는 여권법중개정법률, 도시철도법중개정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중개정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저작권법중개정법률, 도로교통법시행령중개정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개정령등 7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 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알림마당>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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