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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소식 제310호 발간
- 등록일 2004-12-20
- 조회수8,170
□ 『새법령소식』지 제310호가 12월 15일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는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중
개정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중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중개정령,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시철도건설규칙중개정령 등 7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 이번 호에는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중
개정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중개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중개정령,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도시철도건설규칙중개정령 등 7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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