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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소식 제319호 발간
- 등록일 2005-05-02
- 조회수7,638
□ 『새법령소식』지 제319호가 4월 30일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는 사법시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소형기전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석유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등 13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 이번 호에는 사법시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소형기전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석유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등 13건이 실려 있습니다.
□ 『새법령소식』지는 새로 제.개정된 법령중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법령의 주요내용을 게재하여, 행정기관(동사무소 등).
금융기관.역대합실 등 민원실에 배포하고 있으니, 활용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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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새법령 소식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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