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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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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대 이석연 법제처장] 2009년 어린이 토론마당 인사말씀
  • 등록일 2009-10-19
  • 조회수5,911
  • 담당부서 처장실
  • 담당자 이민규

어린이 토론마당 인사말씀


어린이법제관 여러분, 그리고 함께 참석해 주신 부모님, 법제처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제처는 작년에 356명, 금년에 500명의 어린이를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하여 ‘어린이법제관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토론마당, 어린이날 행사 등 어린이법제관이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온라인 토론마당을 추가로 개설하여 어린이법제관이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게 하며, 사마천의 만화 사기열전 등 좋은 책을 보내어 독후감을 모집하여 한글날에 독후감 발표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행사와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활발하게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어린이와 부모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법이 어렵고 생소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법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은 알게 모르게 법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는 법을 알기 쉽게 만들고 일상생활에 관련된 생활법령정보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줄어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위반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중복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던 법들을 정비하는 등 국민이나 사회적 약자가 법으로 인해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없애는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직장인, 사업가 등 다양한 계층의 불편한 실생활에 대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관련되는 법령들을 고쳐나가고 있고 그에 따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언론을 통해 헌법 개정에 대해 많이 논의되고 있어 오늘 여러분들의 토론 주제로 "헌법 만들기"를 선정해 봤습니다.

헌법은 국민이 번영을 누리고 민주화된 사회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의 무형·무형의 큰 틀로서,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장치이며, 국민의 뜻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처럼 헌법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무를 부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헌법에 무엇을 담고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를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여러분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생각해 보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 자리를 빌어 어린이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1986년 미국 초등학생 40%가 TV 생중계로 지켜 보던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된 직후 공중폭발이 되어 미국인이 크게 실망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레이건 대통령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인류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미래는 겁쟁이들의 몫이 아니라 오로지 용감한 자들의 몫이다. 챌린저호 승무원들은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고 있고, 우리는 머뭇거리지 않고 그들의 뒤를 따라갈 것이다"는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연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독일 문학가 파우스트도 "인간의 용기는 신의 권위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미래는 용감한 자의 몫이므로 창조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모험과 도전정신을 길러야 하며, 두려움은 있어도 용기 있게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아버지 태종이 어린 세자의 건강을 염려하여 읽던 책을 모두 치울 정도로 독서를 너무 좋아했고, 정치, 철학, 음악,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러한 독서가 바탕이 되어 세종대왕 시대에 모든 분야에서 두드러진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등 역사에 길이 남는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여러분도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읽어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좋은 책은 오늘을 이해하고 내일을 바라보는 눈이 되는 늘 우리 곁에 있는 멋진 친구이며, 좋은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은 음식과 같이 사람의 피와 살을 만드는 ‘삶의 영양소’가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깊게 하고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잘 전달할 수 있으며, 모험,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aders are readers"라는 말처럼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린이법제관 활동에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오늘 법제처를 방문한 어린이법제관을 비롯하여 부모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