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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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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대 이석연 법제처장] 제220회 희망의 경기포럼 특강(요약)_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
  • 등록일 2010-07-15
  • 조회수5,684
  • 담당부서 처장실
  • 담당자 이민규

이석연 법제처장은 7월 7일(수) 오전 8:30분부터 1시간동안 경기도청 제1회의실(신관 4층)에서 ‘제220회 희망의 경기포럼‘을 위해 참석한 경기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부제: 이시대의 공직자의 길을 다시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이석연 처장은 이날, 공무원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해 과감하게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공직자가 나아가야 할 세가지 길을 제시하면서 모험과 도전 정신이 충만한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공직자상, 헌법의 기본 정신에 입각한 공직관 확립, 자기발전을 위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직자가 나아가야 할 세가지 방향에 대해 첫째, 모험과 도전 정신이 충만한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공직자상, 둘째, 헌법의 기본 정신에 입각한 공직관 확립, 셋째 자기발전을 위한 삶의 자세라고 언급했다.


또한 방금 언급한 세가지 방향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감으로써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본래부터 땅위에 길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니는 사람이 많다보니 길이 생긴 것이다. 처음에 그 길을 갔던 사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중국철학자 러신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역사를 이끌어 왔다고 밝혔다. 

  

뒤이어 이석연 처장은 법제처장이 되기까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오게 된 이야기를 솔직하게 소개하였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뜻한바가 있어 6개월간의 공부를 통해 검정고시를 보고 전라북도 전체에서 1등, 대학 예비고사 합격후 2년동안 금산사에 들어가 300여권 책을 읽었다고 했다. 그때 읽은 책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모든 판단력과 자신감의 모체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등학교때부터 일기를 통해서 계속 글을 써오고 있는 글쓰기와 책읽는 습관도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과정속에서 얻은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를 찾아오는 어린이법제관들이나 미래세대 청소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독서와 글쓰기라고 언급했다. 법제처 직원들에게도 늘 많은 책을 추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직사회에도 책읽는 풍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정책중 하나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마을 도서관 확장을 하는 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내가 어릴때 살던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었다."라는 빌게이츠의 유명한 말을 인용하였다.



변호사 개업시절 다른 길을 간 사례로, 시민운동과 공익소송을 들었다. 조직에서 못다 이룬걸 시민운동을 통해 경실련 단체를 직접 끌어갔고, 공익소송, 헌법재판을 활성화시켜 정부정책 부딪히거나 방향 제시를 했다고 회고하였다.


학창시절과 변호사시절 등을 회고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정치권은 기웃거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많은 제안을 받았지만 밖에서 나름대로 비판과 문제제기 직접 헌법소원 제기는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사회는 실패를 용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도 공익소송, 시민단체로서의 활동, 헌법정신을 기준으로 삼았다. 헌법정신 중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적법절차를 핵심으로 하는 법치주의, 기본권 존중의 정신이 각각 중요한 한축이라고 밝히면서, 기본권 존중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기본권이며, 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지 못하는 법은 제대로 된 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더불어 법치주의의 쌍방교류가 중요하다. 약자에게만 준법을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법치주의가 아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측에서도 적법절차에 따라서 국민이 지킬수 있는 수준의 법을 만들어 지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산참사에서 대해서도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났는 것인데, 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는 법제가 안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하였다. 피해를 입지 않은자가 피해를 입은 자와 똑같이 분노할 때 정의가 실현된다고 그리스 시인 솔론이 말했다고 인용하기도 했다.


진보 보수 논쟁, 좌우 논쟁은 헌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이 바뀌더라도 기본 틀은 바뀌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석연 처장은 공직에 들어와보니 도전과 모험의 무풍지대였다는걸 느꼈다고 소회하면서, 강연을 듣고 있는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퇴직후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발전의 시간을 가져라. 대신 맡은 일은 열심히 하라"고 당부하였다.

 

평소 법제처 직원들에게도 "고정관념의 뒷통수를 쳐라,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잘 한다고 밝히면서, 정말 피해야 할 것은 ‘방치행정’이다. 법에 명백히 안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석연 처장은 잘못되어 있는 법체계와 감사관행도 지적했다. 대통령에게 권해서 면책규정을 만들었지만, 일반 공무원들은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법제처에서 법령체계를 바꿀려고 하며, 인허가 제도를 비롯해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대민업무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대통령은 CEO 출신이라 규제완화 필요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서 공무원 사회도 과감히 발상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섬기는 정부란 모험 도전정신을 가진 현장행정이며, 소신껏 가야할 길로 나가고 직접 현장을 뛰면서 들어보는 롤모델을 한 경기도지사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하였다. 특히 여론의 동향을 중시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소통이라는 것은 참여의 기회 균등에 바탕을 둔 국민의 합의 절차, 합의절차를 뒷받침하는 것이 적법 절차라고 밝혔다.


헌법의 원칙이 분명한데도 편법으로 원칙을 비껴가는 것은 안되며, 하위법령으로 비껴갈려는 변칙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민주주의는 목적뿐 아니라 수단과 절차도 중요하도 강조했다.


더불어 포용의 정신을 언급하며서, 패자도 동화시키는 정신이 필요. 로마가 2천년동안 번영한 기본 원인도 여기에 있다. 우리 사회도 그런 정신을 가져야 한다. 양분법으로 상대방을 매도해선 안된다. 독선 독주에 대해선 겸허하게 뒤돌아볼 필요 있다고 밝혔다.


7월초에 몽골 출장을 다녀온 사례를 소개하면서 몽골 방문후 이석연 처장은 이번 몽골 방문에 대한 소회로 몽골 초원을 지배했던 돌궐족 등 유목인의 생활에서 느낀 점을 언급하였다. 울란바타르 인근 토뉴쿠크(Tonyukuk)에는 돌궐족의 장군 토뉴쿠크의 비석이 있는데 여기에 적힌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 것이다"라는 글을 소개하면서, 이 비석의 글처럼 끊임없이 변화를 수용하고, 그 변화를 바탕으로 변신을 이루어야만 국가나 조직이나 개인도 살아남을 수 있고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노자에 보면 "자리나 지위에 너무 집착하면 생명이 단축되고 재산을 지나치게 모으면 모은 만큼  잃게 되고, 만족할줄 알면 욕됨을 부끄럼을 당하지 않고 그만둘때를 알면 위태롭지 않아 평안히 살수 있다."고 인용하며서, 만족할줄 모르면 아무리 재벌이라도 죽을때까지 가난뱅이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익스피어도 "내가 쓰는 왕관은 나는 머리에 쓰지 않고 마음속에 쓴다. 그 왕관은 만족이라는 왕관인데 임금들이 즐기지 못하는 왕관이다" 라고 했다. 여러분도 여유있게 자기발전을 위한 시간을 가질 것을 당부하면서 강연을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