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처 소개

전체

[제31대 제정부 법제처장] 서울신문 기고문 - 공무원 경쟁력, 배움에서 길을 찾다
  • 등록일 2015-03-13
  • 조회수3,382
  • 담당부서 처장실
  • 담당자 김치영

<공무원 경쟁력, 배움에서 길을 찾다>

제정부(법제처장)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인 톰 피터스(Tom Peters)는 '경기가 좋을 때는 교육 예산을 2배 늘리고, 나쁠 때는 4배 늘려라.'라고 말한 적이 있다. 직원들을 위한 교육은 상황이 좋을 때도 중요하지만, 상황이 나쁠 때를 기회로 삼아 직원들의 경쟁력을 더욱 향상 시켜 미래를 준비하라는 뜻이다. 사람의 성장이 곧 조직의 성장이기 때문이다.

 

공직 부문에서도 사람의 성장, 즉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해마다 국민들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이나 소송 건수가 6만5천 건이 넘고,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건수도 매년 1천 건이 넘고 있다. 국민들의 법 의식은 높아져 개인의 권리를 보호받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법적 전문성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모든 업무는 법령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에게 신뢰받고 유능한 공직사회가 되려면 공무원이 법령을 잘 만들고, 정확하게 해석하며,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는 2017년부터 5급 공채 1차 시험과목에 '헌법'을 추가하기로 하는 등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법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법제처도 공무원의 법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행정 소송이나 해석에 관한 사례중심의 교육, 현장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시도 순회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 참여가 어려운 일선공무원들에게 법제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시도 순회교육은 지방공무원들이 사례 중심의 실무 법제능력을 배양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교육 확대 같은 제도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 전체의 의식변화도 중요하다. 공무원 스스로 전문성 강화에 관심을 가지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례로 실무위주의 법제교육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온 청주시의 경우 최근 3년간 소송 승소율이 90%에 달하는 등 스스로의 전문성 강화 노력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교육 예산을 4배로 늘리기는 불가능하지만, 교육에 대한 의지를 4배로 늘려 다양한 법제 교육에 참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공무원의 법적 전문성 향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배움에 대한 의지와 꾸준한 법제교육을 통해 법적 전문성은 올라갈 것이고, 국민들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배우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