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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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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대 제정부 법제처장] 2016년 신년사
  • 등록일 2016-01-05
  • 조회수2,312
  • 담당부서 처장실
  • 담당자 김치영

법제처 가족 여러분 !
기대와 희망속에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붉은 원숭이해"입니다. 재주많고 영리한 붉은 원숭이와 같이 어떤 어려움도 슬기롭고 영민하게 극복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 세종시 이전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의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에 온 힘을 쏟았고, 특히, 규제개혁을 지방주민들이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55개 지방자치단체 및 2개 교육청의 조례 1만 5천여건을 전부 검토하여 3,743건의 정비과제를 발굴·정비토록 하였으며, 5개 시·도에 법제협력관 등을 파견하여 중앙과 지방과의 법제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령과 조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법령·조례 원클릭 시스템을 구축하여 법제정보를 알기쉽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의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일부 직원들은 밤샘까지 해가며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법제한류의 확산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고, 낮은 민원 만족도를 정성을 쏟아 상당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차질없이 업무를 잘 수행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준 법제처 직원 여러분 모두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법제처 가족 여러분 !
새해에도 우리를 기다리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 출범 4년차로서 4대개혁 등 국정과제를 완성해야 할 시기입니다.
경제활력 증진을 위하여 규제 법령·불편 법령을 집중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적 지원에도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계획대로 89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해서 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KOICA와 협업하여 추진중인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9대 국회의 종료와 20대 국회의 출범이라는 입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비해야 합니다.
19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법안들이 가능하면 많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법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19대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법령심사, 법령정비, 법령해석, 법제지원, 법령정보제공, 홍보 등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올해 계획한 일들이 목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법제처 가족 여러분 !
지금 우리는 급속하게 변하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 지구환경의 변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법제도의 변화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은 "강한 종(種)이 살아남거나, 똑똑한 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 살아 남는다"고 했습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변화를 이끄는 법제도가 잘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법제처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보다 출산에 관하여 더 많이 알아야 하듯 입법보조자는 입법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입법수요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 좋은 법제도가 탄생할 수 있겠지요.
저는 올 한해 법제처의 '법제 전문성'을 강화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법제처 가족 여러분 !
케네디 대통령이 케네디 우주센터를 방문했을 때 한 청소부 앞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청소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법제도는 국가의 기본틀일 뿐만 아니라 국민 한사람, 한사람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령을 심사하고, 해석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법제처가 여러분의 보람차고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제처 가족 여러분 !
영국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는 "발전은 변화 없이 불가능하다.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 자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새해를 맞아 법제가족 모두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변화의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출발하는 새해 아침에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  1.  4.
                              법 제 처 장    제 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