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처 소개

전체

[제31대 제정부 법제처장] 매일경제 칼럼(매경춘추) - 붉은 깃발법과 발명의 날
  • 등록일 2016-06-14
  • 조회수2,336
  • 담당부서 처장실
  • 연락처 044-200-6503
  • 담당자 김미경

즐거운 상상을 해 보면서도 우리의 법 제도 속에 새로운 발명품의 발목을 잡는 `붉은 깃발`을 찾아 고치고, 법 제도가 과학기술과 보조를 맞춰 갈 수 있도록 신기술 발명품에 대한 맞춤형 법령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에 젖는 하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