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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법제관 광장

어린이법제관 모의참여심사 안내(7월)
  • 글쓴이 새령이
  • 등록일 2026-06-29

어린이법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9기 어린이법제관 모의 참여심사 신청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법제처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법령심사에 우리 어린이법제관 여러분이 직접 참여해보는 입법체험 활동인데요!

모의 법률안의 빈칸을 직접 채워 작성해보고, 또 작성한 법률안의 형식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함께 진행해 볼 거예요.


매일 시간대별로 1,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각 2개의 모의 법률안이 준비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모의 법률안에 신청해주세요!

 

<19기 어린이법제관 모의 참여심사>

 

(행사 일시) 727()~729() 13:00 ~ 14:10(1), 15:00 ~ 16:10(2)

(행사 플랫폼) 온라인 화상회의(Zoom) 시스템 활용

(행사 내용) 어린이법제관 모의 참여심사 진행

(인원) 선착순 신청자 최대 600(일자별 각 최대 200)

 

모집 일정표

일자

시간

모의 법률안

모집인원

접수 기간

7. 27.

()

13:00~14:10(1)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법률(50)

100

7. 6.() 14:00

~

7. 13.() 23:59

초상권 보호에 관한 법률(50)

15:00~16:10(2)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법률(50)

100

초상권 보호에 관한 법률(50)

7. 28.

()

13:00~14:10(1)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법률(50)

100

초상권 보호에 관한 법률(50)

15:00~16:10(2)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법률(50)

100

초상권 보호에 관한 법률(50)

7. 29.

()

13:00~14:10(1)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법률(50)

100

초상권 보호에 관한 법률(50)

15:00~16:10(2)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법률(50)

100

초상권 보호에 관한 법률(50)

참가자 발표 7. 15.() 17:00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참가신청은 어린이법제관 광장입법체험 나도 할래요해당 게시판 클릭(참가 신청 버튼은 모집 시작 시간인 14:00에 보인답니다.) 신청하기버튼을 클릭

온라인으로 총 6회 개최되며, 1명당 1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청 건이 있을 경우 중복신청이 불가능하기에 날짜 혹은 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신청 건을 취소 후 다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명당 1회만 신청이 가능하니 날짜를 확인 후 신중히 잘 선택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발은 날짜·시간별 모집 정원 내 선착순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모의 참여심사 참가대상자는 7.15. 개별 문자 발송 예정입니다.

 

 

모의 참여심사 세부 일정

구분

시간

내용

입장

13:00~13:02 / 1

2

출석 및 오디오비디오 확인

15:00~15:02 / 2

오리엔테이션

13:02~13:05 / 1

3

참가자 자기소개, 인트로 퀴즈

15:02~15:05 / 2

강의

13:05~13:10 / 1

5

입법과정, 법안의 체계ㆍ형식 등 강의

15:05~15:10 / 2

형식 심사

13:10~13:20 / 1

10

법령안의 문구체계 등 표현형식 검토

15:10~15:20 / 2

내용 심사

13:20~14:00 / 1

40

법령안의 내용에 대한 토론활동 실시

15:20~16:00 / 2

마무리

14:00~14:10 / 1

10

최종 법령안 작성 및 마무리

16:00~16:10 / 2

설문조사

~23:59(토론당일)

 

설문지 제출(온라인)

 

zoom을 통한 참가 매뉴얼과 모의 법률안 및 교육자료는 715일에 참여 대상자 공지와 함께 게시될 예정입니다!

모의 참여심사 참여자에게는 행사 종료 후 출석 명단을 기준으로 하여 마일리지 50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념품(새령이 키링)도 자택으로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