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어린이법제관 광장

폭력과 상해
  • 글쓴이 강 * 인
  • 등록일 2017-08-04
폭력과 상해는 분명히 다른데..

폭력을 가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고,

상해을 가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답변자새령이
  • 답변일 2017-08-07
안녕하세요^^

형법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

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