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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법제관 광장

장난전화
  • 글쓴이 김 * 유
  • 등록일 2019-06-26
장난전화를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 답변자새령이
  • 답변일 2019-09-20
안녕하세요^^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거짓신고죄로 6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허위신고의 정도가 심할 경우 형법 상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