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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법제관 광장

선거
  • 글쓴이 임 * 하
  • 등록일 2014-05-25
불법선거를하면어떤처벌을받나요?또처벌을강화할수는없나요?불법선거를하면온국민이다시공정한투표를해야하는데한사람때문에온국민이피해를입은거니까벌을크게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 답변자새령이
  • 답변일 2014-06-23
반갑습니다. 임*하 어린이 법제관님~
선거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불법 선거의 유형의 경우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법 조항을
검색해보세요^^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