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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기획 「근로기준법」 개정(2025. 10. 23. 시행) 상습적 임금체불, 멈춰! 꺄아아아악!! 무슨 일이야, 여보? 이... 이럴 수가... 말도 안돼... 추석 가족 모임으로 카드값이 두 배 넘게 나왔어!! 이 정도는 월말에 월급 들어오면 충분히 낼 수 있잖아. 자기 회사에서 월급이 두 달째 안 나오는데, 이번 달에도 안 주면 어떡해? 사장님께서 이번엔 꼭 주신댔으니 조금만 기다려보자. 회사 사정이 어렵다니까 나도 재촉하기 그렇네. 하여간 더는 안 되니까 이번 달엔 꼭 밀린 월급 달라고 말씀드려. 다음 달에 진우 생일도 있잖아! 알겠어... 다음 날 에헴.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투자금이 안 들어와서 월급은 못 주겠네요. 회사가 먼저 살아야 월급도 줄 수 있고, 여러분도 계속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를 위해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사장님, 저희도 생활비가 있어야 출근을 하든 일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한 달치 월급이라도 먼저 주세요! 못 참겠으면 당장 사표내고 실직자 되든가요! 일들 하시죠. 사장님이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는데? 우리 진짜 어떡해요? 짜증나... 이제 상습적으로 월급을 안 주는 회사는 불이익을 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걸 아시나요? 여보?? 특히 3년 이내 임금체불을 이유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거나 혹은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 체불된 사업주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상습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또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해 대출 등에 제재! 정부 보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공공기관 입찰 시 감점! 출국금지 조치 가능!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어 체불 피해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또한 재직중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도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근로자는 임금체불로 입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선 정부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제재한다고 하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띠링! 어?? 월급이 들어왔어요!! 저도요! 이게 얼마 만이야! 직원 여러분... 그동안 월급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도 밀린 월급 나왔다! 저희도 들어왔어요! 임금체불! 나중에 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사업주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 미지급 임금 연 20% 지연이자의 적용범위가 재직 중 근로자까지 확대됩니다. .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명단공개, 신용제재, 정부지원·공공입찰 제한,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체불건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돼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됩니다. . 고의적·반복적 체불 시 근로자는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