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법이
음주운전 판결 전 또?
야, 주마왕!!
너 술 마셨잖아!
음주운전 걸리면
어쩌려고?!
나 멀쩡해애~
걱정마라~
하하!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주마왕 씨.
음주운전 단속
있겠습니다!
부세요~
호~
더 세게!
에잇, 참!!!
혈중 알콜농도가 0.07?!
선생님, 이 정도면
면허 정지예요!!
큰일났다....
음주단속에 딱!
걸리고 마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여친이랑 헤어져서
슬픈 마음에…!!
됐고,
신분증 주세요.
아니?!
주마왕 씨,
3년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경력이 있네요?!
게다가 이번 달 초에
또 단속에 걸리셨고요!!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 받을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3년 전은 그렇다쳐도
이전 위반은
아직 확정판결 전이라고요!
그건 위반 횟수에
포함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했으니
판결 전이더라도
잘못은 잘못이에요!
당연히 ‘2회 이상 위반’
횟수에 포함 돼야죠!!
음주운전으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을 ‘2회 이상 위반’ 횟수에 포함할 수 있을까?
❶ 그렇다 ❷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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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 정답 사립중학교 유도부 학생의 훈련 중 사고에 대한 학교법인의 책임여부
유도부 지도교사들은 훈련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복수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됩니다.
정답은 1.학교의 책임이다
당첨자 김경수(2373), 민지현(8890)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