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툰vs법령
이것 보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20.11.20. 시행
이것 보세요!
지금 행동이
범죄라는 것은
알고 있나요?
불법 성적
촬영!
성범죄 더이상
관용은 없습니다!
.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문의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전자감독과 02-2110-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