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청소년 생활법령|불다 불가!
너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꾸며
첫 영상 만들기에 열심인 현서.
이 음악을
여기에 넣고…
글씨는 요걸로~
-다 됐다!
드디어
첫 영상을
완성했어!!
이모, 이모오~~~!!!!
그럼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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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나
영상 만들었는데
한번 봐주세요!
너튜브
선배님이니까~
그래,
어디 볼까?
우와,처음인데
너무 잘 만들었다~
내용도 재미있어
보이는데!
근데 현서야,
여기 쓰인 음악은
저작권 확인 한 거니?
??
저작권…?
‘저작권’ 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에 대하여
그 창작자가 갖는 권리.
(「저작권법」 제2조(정의) 참고)
영화나 게임도 아니고
음악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창작물에는
모두 저작권이
있단다.
네가 쓴 음악 뿐 아니라
화면에 나오는 글씨, 사진도
모두 저작권을 확인해야 돼.
그걸 다?!
이모가
설명해줄게.
저작권이 보호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서 「저작권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예시는 다음과 같아.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물이 보호되는 기간이 있어요?
응, 「저작권법」 제39조제1항에 나와있는데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보호된단다.
불법 다운로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법 다운로드 등 복제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병과 가능).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 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작권법」 제133조의2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복제물의 복제·전송자에게 경고를 하거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조치 명령을 할 수 있지.
※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제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나 봐요.
이제
안 그러면
되지~
그럼, 이제 배웠으니까
저작권 잘 지켜서
다시 만들어 볼게요!!
그래,
현서
화이팅!!
이렇게 저작권법에 대해
배우게 된 현서.
그리고 얼마 후-
이모!
영상 올렸으니까
봐주세요~!
오~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디 볼까?
야무지게 직접
해결했네,
귀여운 내 조카~
최고다!!
이제 현서도
멋진 저작권자가
되었답니다.
어린이 법제관에 도전하세요!!
법제처는 대한민국 법제 정책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어린이법제관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답니다.
매년 3월경에 어린이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어린이법제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한 어린이 중 선발 과정을 거쳐 선발된 어린이는 등록절차를 거쳐 어린이법제관이 되고, 어린이법제관은 신청 시 등록한 각자의 이메일과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의견쓰기 등 온라인 활동과 각종 입법체험 행사 참가신청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child 에서 더 많은 소식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