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선택|노력의 진실
위 학생은 평소 봉사활동을…
나도 봉사활동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소문 들었어?
소문?
그게…
진짜!?!?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 아이의 부모이자
검사로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군요!
못 넘어가면
어쩌실 건데요!?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짜고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하다니!
교사가 병원을 통해 10개월 동안 총 84시간의 봉사활동 시간을 조작하고 봉사상을 받다뇨!?
다른 학생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기소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잘못이 없죠!
학교 쪽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한 문제 아닙니까!?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그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학교 쪽 잘못이죠!
학교가 잘못한 거죠,
우리가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해야 하는 건 학교의 역할인 거잖아요. 학교에서 봉사활동 시간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봉사활동 확인서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한 것이니,
저희는 죄가 없다고요!
저희는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믿을 수밖에 없죠, 허위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여 우리 학교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업무를 방해하였으니
이건 업무방해죄입니다!
허위 봉사활동 확인증명서 제출은 업무방해죄일까?
. 그렇다 .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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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 정답
음주단속에 걸리자 동생인 척, 의미 없는 부호로 기재한 경우 사서명(私署名) 위조죄에 해당할까요?
운전자 서명란에 동생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동생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하니 당연히 사서명 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합니다.
정답은 1.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