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맑음
뜻밖의 발견
「영유아보육법」 개정 2021.12.9. 시행
어머머!
우정아, 이거 왜 이래?
어린이 집에서
넘어졌어.
그래…?
다음날
넘어졌어.
다다음날
넘어졌어.
다다다음날
넘어졌어.
다다다다…
넘어졌…
자기야!!!
선생님도 넘어진 거라곤
하시는데
너무 자주
다쳐오잖아.
혹시…
학대…
일지도?
아, 아냐!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일단
직접 가보자!!!!
선생님!
우정이가 자꾸
다쳐와요!
네에?!
원장님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 살폈어야 했는데.
저희도 일주일째 다쳐오니까
걱정이 돼서요.
부모님
걱정하시는 건
당연하신 거지요.
잘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
cctv를
한번
돌려봅시다!
네?!
원장 선생님.
그래도 되나요?
부모님들
부담이 크실 텐데요.
네?
cctv를 열람하실 수는 있는데
관련없는 사람들은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거든요.
앗, 그게…
그렇군요!
모자이크 처리
네. 그리고
처리 비용도 든다고 해요.
네에-?!
그런 건가요?
어떻게 하죠…
괜찮습니다!
!!
들으셨듯이,
현행법상 안전을 목적으로
cctv 볼게요
cctv를 확인하실 수
있지만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네?!
영상 전부
모자이크 처리 하세요.
비용 등의 문제로
총 xx만원
입니다
헉!!
열람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고충도
이제 끝!
앞으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답니다.
휴, 다행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영상을 봐볼까요?
1일
앗, 저기
우정이에요!
2일
으앗,
넘어진다.
3일
아이고
…7일
우정아ㅠㅠ!!!
우당탕당
아이고오!!
죄송합니다,
선생님 ㅠㅠ
아니에요.
우정이가 저렇게
덜렁대다니… 어쩌면 좋죠?
어?! 저게 누구죠?
바깥에
괴한들이?!
저거, 진짜
순록 아닌
가요?!
빛난다!
번쩍
설마 진짜로 루돌프…?
진짜 산타…?
우리 애들 울어서 선물 못 받는 건 아니겠죠…?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 어린이집 내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 예산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각종 제재조치를 규정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44-202-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