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법 공모 수상작
인용이 무슨 말이죠?
저는 ‘법은 멀리, 법은 모르고 사는 게 좋다. 법 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법이 필요할 일이
없는 거야~!
아니, 또
등급외라고…?!
하지만 저의 아이가
장애등록을 계속 못 하게 되니
법을 모를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안 되겠다,
법의 도움을
받아야겠어.
재판은 너무 어렵고
행정심판을 하려고요.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국가 기관을 상대로
법으로 될까…?
이게 정말
잘 하고 있는
걸까...?!
제가 접수해 드릴게요,
너무 떨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막상 접수하려니
무섭고 겁나네요~
너무 걱정마세요,
3개월에서 5개월 사이면 행정심판 재결이 날 겁니다.
마음 편하게 먹고 기다리세요.
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정사님!
그렇게
기다림은 시작되었고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 그럴 거야!!
5개월이 다 되었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오지?
아니야,
늦게 나와도 되니까
결과만 좋으면 돼…!!
벌써 7개월째야…!!!
이렇게 기다렸는데 좋은 결과 아니기만 해봐, 아주--!!!!
…재판은 더 길다던데
이걸 어떻게 견디는 거지…
나같은 사람은 진짜 기다리다 지쳐 쓰려지겠다…
어쩌면 내 아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제발
좋은 결과
나오게
해주세요...!!
행정심판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드디어 결과를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문자가 왔어!!
“귀하의 심판 청구 건이 인용으로 재결되었습니다.”
아아, 인용으로 재결이라니~~!!!
승소도 패소도 아니고
각하도 아니고 기각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인용 재결??
인용이란 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한국말 맞나?
내가 국어 공부를 안 한 게 이 순간에 표가 나는 건가?!
그래, 인터넷은 알고 있을 거야! 정보의 바다니까~!!
기각, 각하라는 말만 잔뜩이고..
인용은 없네…?!
그토록 기다리던 문자였는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결국 주변에 도움을 청했고-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무슨 뜻인가요??
우리말이 맞긴 한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8개월 기다렸는데
뜻을 몰라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인용재결은
좋은 거예요!
우리말이
맞답니다.^^
원하는대로
되신 겁니다.
이긴 거예요!
마침내 결과를
알게 되었죠.
축하드립니다.
인용재결은 행정심판에서 나오기 힘든 일이라 찾아도 잘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군요. 감사해요, 행정사님.
어휴, 근데 행정심판 한거 동네방네 소문만 내고
막상 결과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맘껏 기뻐하지도 못했네요.
법령 용어들은 원래 다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아~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라는 사업이 있어요!
소수의 전문가가 아닌 국민 모두가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문장을 쉽게 고치는 일을 하고 있죠.
2021년에는 개호→간병, 전주→전봇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고아원→보육원 등의 용어를 정비했답니다!
그거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네요!
이제는 인용재결이란 말이
좋은 결과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른 어려운 법령용어들도
알기 쉽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아이디어 콘텐츠 공모제
수상작을 만화로 제작!
이 만화는 <2021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아이디어 콘텐츠 공모제 : 알법 스토리>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서0경 님의 작품을 만화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2021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아이디어 콘텐츠 공모제>에서는 법령 속 어려운 용어로 불편을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 형식으로 공모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