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선택
누구의 책임일까?
책임지세요!!!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일단 진정하시고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수술 전에 환자분께
충분히 후유증 발생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이러저러한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께서도 설명을 다 듣고,
수술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실 때는 다리 쪽에
마비가 올 수 있다는 말씀은 없었잖아요!
이런 부작용을 미리 알았다면 수술하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저희도 이런 경우는
예상 못했습니다.
정말 유감이지만 저희 쪽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만약 수술 후유증으로
다리에 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줬다면
수술 받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나 후유증에 대해서는
모두 설명을 해주셨어야죠. 책임지세요!
저희는 예상되는 위험과 합병증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드렸어요. 다만, 수술 후에 나타난 다리 쪽 마비 증상은 정말 이례적으로 발생한 것이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어서 설명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 병원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어요!
독자 이벤트
의사는 수술 전 발생 가능성이 낮은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되나요?
. 그렇다 . 아니다
힌트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easylaw.go.kr ▶ 솔로몬의 재판 클릭!
옆의 QR코드로 손쉽게 퀴즈에 응모하세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지난 호 정답
전동킥보드를 타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에 위반될까요?
2021년 5월 13일 이전에는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그 이후에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것으로 법률이 강화되었습니다. 정답은 1.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