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청소년 생활법령
대박 매점의 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오늘 숙제는 각자 장래희망에
대해 조사해오기예요!
네~!
안녕히 계세요~
총총아, 너는
장래희망이 뭐야?
나는 판사가 될 거야!
어린이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보내버려야지!
.이고은
냐냥이 너는?
나는 사업가가 돼서
돈을 많이 벌 거야!
오 멋있다!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데?
딱 좋은 사업아이템을 하나 생각했지!
바로 우리 학교에 매점을 차리는 거야!!!
오~ 우리 학교에
매점 생기면 진짜
장사 잘 될 것 같아!
그치! 학교에 매점을 차려서
온갖 맛있는 것들을 다 가져다 놔야지!
흠, 무턱대고
아무 식품이나
가져다 놓으면
안 될걸?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학교 매점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 있어서 아무 음식이나 막 팔 수 없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뭔데?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해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구역이야.
학교 반경 200m 범위 안의 지역이 해당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이렇게 표지판이 있어!
이 구역 안에서는
어린이가 먹는 식품이 관리돼.
그건 누가 관리해?
선생님?
시에서 지정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하지.
어린이가 먹는 식품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조리, 진열, 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해.
어린이를 위한
식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조리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학교 매점에서
커피를 파는 건 어때?
집에서는 부모님이 커피를
못 마시게 하잖아?
학교에 와서 마음껏
커피를 마시는 거야.
진짜 장사 잘 되겠지?
학교에서는
커피를 못 팔아.
학교 매점에서는 커피를 왜 못 팔아?
학교에서는 커피 같은 고카페인 함 식품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좋아, 그럼 특별한 포장을 해서
어린이들의 눈길을 끌겠어.
돈 모양 초콜릿!
부자가 된 듯한 기분을 내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거지.
그런 정서저해 식품을
팔 생각을 하다니!
정서저해 식품?
돈이나 화투, 담배, 술병 형태로 만든 식품과 같이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정서저해 식품이라고 해. 정서저해 식품은 제조 또는 판매 등이 제한될 수 있어.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돼?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흐잉, 기발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 봐야겠네.
너는 아이디어가
넘치니까 분명
더 멋진 사업아이템을
생각해 낼 수 있을 거야.
어린이들의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 봐!
좋아! 어린이를 위한 대박
아이템을 찾아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말 거야!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학교 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의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어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 8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해 판매나 판매 목적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어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