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영화
다운받아서
볼까?
영화?
돈 내고 봐야
하는 거 아냐?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대!!
어머, 안 돼! 그거
저작권 침해야!
불법이라고!
불법으로 영화 등을 다운로드
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해당 저작권자가 고소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라면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되기에 절대로 불법 다운로드는 하면 안 된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 법제처 www.moleg.go.kr/child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