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트로 감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20.2.21. 시행)
수상한 연구원
나는 어젯밤 동료의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이걸
어쩐다~
어?
연구원 씨 아냐?
어?
뭐지…?
설마 우리
연구 자료를
빼돌리는 건
아니겠지…
사무실
커피 마시면서 해라.
헉!
어이. 올 때
인기척이라도
내라고!
음…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어이, 구원.
오늘 회식
갈 거지?
아… 미안.
나는 저녁
약속이 있어서.
뭐? 너 회식이라면
무조건 갔잖아!
뭔가 있어...
다음 날
혹시 우리 연구소에
산업 스파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나?
음… 최근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이
보완됐지.
그게
뭔데?
응, 중요한 산업기술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수단을 마련했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해당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 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해야 하고 해외 인수 합병을 하려면 미리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해..
오~
요즘 해외 경쟁사들의
기술 유출 수법이 교묘해져서 걱정인데 이런 대책이
생겼군.
그런데
갑자기 왜?
아무래도
그녀석이 수상해~
?
다음날
저 녀석이
또?
보냈어?
동료들이
절대 모르게 해야 해.
네. 잘 전달
되었습니다.
걱정
마세…
야!
연구원!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감히
우리 소중한
연구 자료를
빼돌려?!
허걱!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요…
…사실은
춤 오디션에
참가하고
싶어서…
춤
오디션?
오디션에
나가고 싶은데
창피해서 후배에게
지원서를 내달라고
부탁한 거야.
그럼 그날
컴퓨터는
왜 급하게
끈 거야?
춤 영상을 모니터하고
있었는데 자네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아…
오해를
푸세요.
가만! 그런데 내가 소중한
기술을 팔아먹을 사람이라고?
나를 뭘로 보고!!!
아냐!
미안해!
얼마 후
자 다음,
연구원 씨.
오, 구원이
차례구나!
기대되는
데요?!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 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조치 등을 해야 합니다.
.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국가핵심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의 처벌을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강화합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