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서브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 메뉴 닫기

비전

법제처 비전과 정책목표를 소개합니다.

VISION 법제로 완성하는 국민의 나라

  • 전략목표 I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입법ㆍ해석을 총괄한다.
    성과목표 I-1 국정과제 법제화로 입법성과를 창출한다.
    성과목표 I-2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적 의견제시를 지원한다.
    성과목표 I-3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국민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 전략목표 II 국민 중심의 법제를 구축한다.
    성과목표 II-1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을 마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성과목표 II-2 공정한 사회 구현 등을 위해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한다.
    성과목표 II-3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 지원을 강화한다.
  • 전략목표 III 국민과 소통하는 법제서비스를 제공한다.
    성과목표 III-1 찾기 쉽고 편리한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과목표 III-2 해외 법령 및 우리 법제정보를 국내외에 적극 제공한다.
    성과목표 III-3 참여형ㆍ맞춤형 법제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메뉴담당자 : 기획재정담당관 이기정
044-200-6543
※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법령정보 검색)
044-200-6900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통일법제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