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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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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해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5천만원까지 확대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를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5천만원까지 확대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개발사업군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함.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부실 입찰자로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제42조제4항에 따라 공사계약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금액 기준을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에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아울러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가격 및 이행능력심사 등 결과가 동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변경하고, 심사서류 미제출 및 심사포기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개정(’26.4.28.)에 따라,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학교의 장 조치에 관해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 현실에 맞는 응급의료 이송체계의 확립 및 작동 가능성 평가를 위한 시행한「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26.3월～5월, 광주·전북·전남) 결과,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신속한 이송이 이루어지는 등 지역 이송체계의 중요성 및 현장 작동 가능성을 확인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정보 삭제 권고 및 공표 등을 위한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개정(`25.12.2., 법률제21157호)으로 안전성 조사 절차, 위해성 확인 제품에 대한 삭제 권고 및 공표 절차, 해외통신판매중개자 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립지원 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407호, 2026.7.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에 의무상환 기납부액을 병기하여 채무자가 향후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상환액을 오인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별지 제80호의2서식 전자송달 이용 신청서 유의사항에 열거된 전자송달 서류 범위에 '독촉장'을 명시하여 채무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하고 직권 가입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는 등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473호, 2026. 3. 17.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적용기준 소득을 정하고, 복수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보수합산 신청 및 피보험자격 취득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는 등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면서,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보수합산액이 소득기준 이상이면 신청에 따라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473호, 2026. 3. 17. 공포, 2027. 1. 1.시행)됨에 따라,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보수합산 신청 절차 및 결과 통지 근거를 마련하고,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변경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침해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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