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서브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 메뉴 닫기

법령해석 안내 법령해석의 의미와 방법 및 업무절차에 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안내 법령해석의 의미와 방법 및 업무절차에 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법령해석 안내
  • 업무절차
  • 요청방법
  • 법령해석 요청서
요청주체별 요청방법
중앙행정기관이 해석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부, 처, 청, 위원회)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이면 독자적으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자기 소관이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하여도 필요하다면 해석요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하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해석의 요청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산하기관 등은 직접 해석을 요청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서 에서 해석요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법령해석을 요청할 경우 내부 업무분장에 따라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의 전결로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질의 사안이 다른 국.과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적인 의견조율을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석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려면 그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그 회신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 내용이 불명확(회신은 있으나 사실상 의견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회신 내용을 첨부하여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해석을 요청받고도 1개월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내용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실상 의견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내용을 첨부한 법령해석 요청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내용을 첨부하지 않은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법령해석기관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법령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를 통보함으로써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에 법령해석기관으로 요청에 따른 회신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교육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법령해석 요청절차를 준용하여 직접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민원인이 해석 요청하는 경우
민원인은 먼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법령해석을 받아야 한다..
민원인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 할 수 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 제26조제7항).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으면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민원인의 법령 질의사항을 포함한다)에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 제26조제8항)
  • 1. 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 2.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 3.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 4. 해당 민원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 5.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6.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한 민원인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거나, 『 법제업무 운영규정 』 제26조 제8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것을 통지한 경우에는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는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때에 그 사실을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 제26조제9항).
법령해석요청이 반려 또는 이송되는 대표적 사례
요청주체 공통사항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명의로 해석 요청하는 경우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볼 수 없는 고시, 훈령, 예규 등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절차나 기준에 대하여 해석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에 대하여 해석 요청한 경우.
※ 다만, 위임조례의 경우 법령의 위임범위 등에 대한 내용으로 법령의 해석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해석 가능
헌법기관 인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소관 법령에 대하여 해석 요청하는 경우
법무부가 법령해석기관이 되는 법령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하여 해석 요청하는 경우

법령해석요청서 기재사항(질의의 요지, 해석대상 법령조문, 대립되는 의견이나 이유 )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지 않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법령에 대하여 해석요청하면서 당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회신 기간(1개월, 연장한 경우에는 2개월)을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해석을 첨부하지 않고 해석 요청한 경우. 다만,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질의하여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회신을 받은 것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해석 가능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회신 기간(1개월, 연장한 경우에는 2개월)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해석 요청하였으나 회신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해석 요청한 경우
민원인이 해석 요청하는 경우
민원인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차 법령해석을 받지 않고 법제처에 해석 요청한 경우
메뉴담당자 : 법령해석총괄과 민세근
044-200-6708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통일법제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