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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1/1)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업무상 질병에 관해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장해급여 지급기준을 개선하며, 직업훈련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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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운송차주 등을 추가하고, 직업재활급여 지급대상을 확대하며, 장해급여 연금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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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제출 및 승인절차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및 행정·공공기관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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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대상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및 행정ㆍ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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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가축사육업의 허가ㆍ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축산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축산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축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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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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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복주택 실수요자의 청약이 가능하도록 입주범위를 완화하여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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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시대 변화에 탄력적 대처가 필요한 일부 교과에 대하여 인정도서의 인정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시 외 교과목’에 대한 인정도서 신청기한을 단축하는 등 교과용 도서의 개발, 선정 및 활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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