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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49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차량 소유 형태의 다변화 반영 및 저출산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각각 장애인ㆍ유공자가 장기 임차ㆍ대여한 차량 및 다자녀 가구의 부모가 소유 또는 장기 임차ㆍ대여하고 승차한 차량을 포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추가(장기 임차·대여), 다자녀가구 차량에 대한 감면제도 신설 등 관련 규정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56호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ㅇ 전화 : 044-201-3883, 3880 / 팩스 : 044-201-5588

 

• 법령안 (법령안)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제2025-1493호(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